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2025-06-21 07:00:11

기대한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ㅣ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같은 대학 법과대학원에서 민법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41회)와 사법시험(46회)를 모두 합격했다. 1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고 약관 심사와 특수 거래, 하도급·카르텔 관련 실무를 담당하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쌓았다....

• 뉴스 > 경제
• 바로가기
• #가맹점 접고 #계약 #가맹점 #경업금지 #사업자 #조항 #가맹본부 #종료 #업종 #영업 #가맹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2025-06-18 15:16:31

“대륜에서도 기업 고객 등 첨예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의뢰인의 다양한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가용 역량을...

• 뉴스 > 경제
• 바로가기
• #법무법인 대륜 #고문 #대륜 #정책

법원 철퇴맞은 야놀자…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불공정하다" 2025-06-13 13:49:26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 뉴스 > 경제
• 바로가기
• #법원 철퇴맞은 #취소 #예약 #소비자 #환불 #호텔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2025-06-13 10:56:51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 뉴스 > 경제
• 바로가기
• #대륜 SKT #피해자 #대륜 #SK텔레콤 #책임 #해킹 #변호사 #이번 #정보 #피해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2025-06-05 09:28:58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 가장...

• 뉴스 > 경제
• 바로가기
• #대륜 로펌 #채권추심 #변호사 #분야 #대륜 #업무 #제공

"우리 아빠 ○번 뽑을까봐 민증 숨겼다"…선 넘은 '유머' [이슈+] 2025-06-02 15:22:30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인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가 일방적으로 신분증을 감춘 행위만으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 뉴스 > 사회
• 바로가기
• #우리 아빠 #신분증 #투표 #가족 #행위 #자녀 #부모 #선거 #민증

대륙아주, '기업 압수수색 대응', 태평양,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2025-05-28 11:56:06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판교와 경기권에 자리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들의 기술 생태계를 폭넓게 수용해 함께 성장하는 로펌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오는 6월 미국 뉴욕에 해외 첫 사무소를 열고, 향후 런던·홍콩 등 글로벌 지역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세종,...

• 뉴스 > 산업
• 바로가기
• #대륙아주 기업 #변호사 #세미나 #기업 #대응 #인도 #압수수색 #전략 #진출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SKT 해킹' 소송 총괄 지휘 [로앤비즈 브리핑] 2025-05-26 12:16:22

밝혔다. 조 변호사는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대륜 특별수행본부(특수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번 주 중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 뉴스 > IT·과학
• 바로가기
• #조영곤 전 #게임 #변호사 #리츠 #정책 #대륜 #자문 #대선 #예정 #관련 #실무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2025-05-24 11:40:13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ㅣ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법학(상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에서 기업 법무 및 노동 분야를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의 수석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인사 노무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 뉴스 > 사회
• 바로가기
• #질병도 산재인데왜 #산재 #사업주 #처분 #질병 #업무상 #판결 #승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