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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 재발 막는다…갈등조정기구 신설 2025-06-23 17:46:11
8년간에 걸쳐 법정 공방을 벌였다. 변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소위 ‘로톡법’을 재추진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李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는?…'법조계 친명' 주목돼 2025-06-22 15:07:13
대대적 수사를 이끌었다. 위철환 전 변협 회장도 이 대통령과 연수원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로 전해진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해 구두닦이 신문배달 등 어려움을 겪은 점이 이 대통령과 닮았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팔이 끼여 장애를...
"착수금 낼 땐 얘기 없더니"…무분별한 집단소송 모집에 피해 우려 2025-06-18 10:45:27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 차원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호사들 스스로도 무리한 마케팅보다 실제 소송에 충실히 임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속보] 조은석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요청안 접수 2025-06-17 13:44:44
따라 조 특검이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메머드급' 3대 특검 출범…사무실·후보자 물색 '난항' 2025-06-16 14:24:02
2명의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했고 변협은 오는 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은 이번 특검 중 가장 빠르게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치며 조기 출범이 예상된다. 민 특검은 16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젯밤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 후보 중에는 과거 법관 재직 시...
그린워싱 적발건수↑…"기업도 그린워싱 리스크 최소화 노력해야" 2025-06-11 14:00:02
적발건수↑…"기업도 그린워싱 리스크 최소화 노력해야" 대한상의, 대한변협·환경산업기술원과 'ESG 강연&토크'…"규제 선제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유럽에서 산업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 클레임 지침'의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는...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2025-06-05 09:28:58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시정명령 떨어졌으니, 마피난 분양대금 돌려주세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2025-06-03 07:00:04
최초로 전자책을 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코트라(KOTRA) 및 각종 건설사와 학회에서 강의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가졌으며,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건설사에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해외부동산투자 관련 분쟁에도 관여하고 있다. 2024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디자인 미세하게 다른데…" 법정에선 안 통해요 [오성환의 지재권 분쟁, 이기는 쪽의 법칙] 2025-06-02 07:00:07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9~2023년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2023년부터 동인에서 변리자이자 특허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협 대의원이다.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도...
민주당 '로톡법' 재추진에…변협 "브로커 양산" 반발 2025-05-28 17:50:12
권익이 신장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사건 브로커’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올해 3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