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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납·맞춤 식자재…식품사 'B2B'에 사활 2025-05-30 17:56:43
시장의 차액가맹금 논란도 식품업계 B2B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본사를 거치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직접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소송 문제로 본사가 직접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B2B 브랜드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단독] MBK 연합, 고려아연 항고심에 법무법인 YK 투입…2차전 본격화 2025-05-23 13:22:01
출신 고창현 변호사(19기)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맞서고 있다. 로펌업계는 지난해 매출액 1500억원을 기록하며 세를 급격하게 불린 YK가 대형 경영권 분쟁 사건까지 수임한 점을 주목한다. YK는 개인 형사사건 위주로 성장했고, 최근 이름을 알린 차액가맹금 소송은 기업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박시온...
치킨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줄소송…지코바 점주도 합류 2025-05-02 17:54:20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일곱 곳으로 늘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단독] 지코바 점주들 "차액가맹금 내놔라"…치킨집만 7번째 2025-05-02 10:14:23
두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한국만 있는 0% 로열티…차액가맹금 소송 키웠다 2025-04-28 17:58:46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더라도 차액가맹금 분쟁의 불씨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어디까지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할지, 어느 정도가 적정 마진인지 등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미 계약한...
[사설] 잇따르는 프랜차이즈 분쟁, 소송보다 대화와 합의로 2025-04-28 17:39:27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점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2심 판결 이후 벌어진 일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나 포장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수익이다. 이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본사가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그리고...
5개월 새 가맹점주 2000명이 집단소송…'1조대 소송전' 될수도 2025-04-27 18:07:44
따라 차액가맹금이 ‘마진’의 성격을 지니며, 가맹사업자 간 계약에서 이에 대한 별도 합의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마진에도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도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라며 점주...
프랜차이즈 흔드는…차액가맹금 줄소송 2025-04-27 18:07:18
동안 1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923명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브랜드별로는 롯데슈퍼·롯데프레시 108명, BHC 330명, 배스킨라빈스 417명, 교촌치킨 247명, 푸라닭치킨 162명, BBQ치킨 68명, 굽네치킨 208명, 투썸플레이스 273명, 처갓집양념치킨 52명, 두찜 ...
가맹사업법 개정됐지만…숨은 법적쟁점은 여전 2025-04-27 17:57:33
않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산정 방식, 차액가맹금의 가맹계약 반영 방식, 적정한 차액가맹금 비율 기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는 구조 등 숨은 법적 쟁점이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규모 소송전 중심에 선 YK 2025-04-27 17:57:02
프랜차이즈업계의 초대형 리스크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소송의 중심에는 신흥 대형 로펌이 있다. 지난해 15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위 로펌으로 단숨에 도약한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승소한 이 로펌은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소송 시장을 주도해온...